2025 상속세법 개정논의 에 대한 여/야 주장

2025년 3월 3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상속세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대 60%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donga.com)

국민의힘의 입장:

국민의힘은 이러한 높은 세율이 가업 승계를 어렵게 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업 승계를 위한 공제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가족이 거주하던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도 상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donga.com)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러한 제안을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부 공제를 확대하는 개편안을 제시했지만, 최고세율 인하와 대주주 할증 폐지는 제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정안이 경제 활력을 위한 조치가 아닌 국민을 편 가르려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donga.com)

한동훈 전 대표의 제안: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상속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공제한도가 오랜 기간 현실화되지 않아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donga.com)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세법 개정에 대한 여야 간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 주요 기사 링크

1. 여당(국민의힘)의 입장
   • 상속세 최고세율 50% → 40% 인하 제안
   • 가업 승계 공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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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입장
   • "초부자 감세"라며 최고세율 인하 반대
   • 일부 공제 확대는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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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동훈 전 대표의 제안
   • "상속세 정상화 필요, 머뭇거릴 이유 없다"
   • 이재명 대표에게 개정 논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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