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시 체당금 신청 타이밍 / 방법 / 한도 금액

체당금 신청 타이밍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회사의 상태(폐업 여부)에 따라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으로 나뉩니다.

---

🔹 일반 체당금 신청 타이밍 (기업 도산 시)

✅ 회사 폐업 후 또는 도산이 인정된 경우 신청 가능

• 조건: 회사가 도산(법원에서 파산·회생 신청)하거나, 사실상 도산 상태(영업 중단)여야 함
• 신청 시점: 법원에서 파산 선고 또는 노동청이 체불 사업장 도산 인정한 후
• 신청 대상: 퇴직한 근로자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
• 지급액: 최대 2,100만 원 (근속 연수별 차등)

📌 주의할 점

• 회사가 폐업하지 않고 버티면 일반 체당금 신청이 어려움 → 노동청에서 도산 인정을 받아야 함
• 노동청 조사 후 도산 인정을 받으려면 최소 2~3개월 이상 소요됨

---

🔹 소액 체당금 신청 타이밍 (회사 운영 중이라도 가능)

✅ 회사 폐업 없이도 체불 상태가 지속되면 신청 가능

• 조건: 노동청에 임금 체불 신고 후, 노동청이 체불확인서를 발급하면 신청 가능
• 신청 시점: 노동청 진정 → 조사 후 체불확인서 발급된 이후
• 신청 대상: 퇴직 여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지급액: 최대 1,000만 원 (체불 금액 내에서 지원)

📌 주의할 점

• 체불확인서 발급 후에도 사업주가 체불금 지급을 거부해야 신청 가능
• 일반 체당금과 달리, 소액 체당금은 노동청 신고 후 빠르면 2~3개월 내 신청 가능

---

🔹 결론: 체당금 신청 타이밍 정리

상황신청 가능 시점지급 최대 금액

회사 폐업/도산 (법원 인정)	폐업 후 또는 도산 인정 후	최대 2,100만 원
회사 운영 중이지만 체불	노동청 신고 후 체불확인서 발급	최대 1,000만 원

💡 팁:

• 빠르게 받을 거면 노동청 신고 후 "소액 체당금" 신청
• 체불액이 크고 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크다면 "일반 체당금" 신청

현재 회사가 도산 가능성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 후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