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허가 반대 / 비자발급 법 개정 F4 / 권리는 의무를 동반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2UK3PA 

유승준의 입국허가가 문제가 아니라 비자 발급법 자체가 문제가 있네요. 법 개정안 요청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현재 이 시점에서 스티브유의 입국허가가 되냐 안되냐를 따지기 이전에 지금의 비자 발급법 자체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스티브유가 미국시민권을 획득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했습니다. 물론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했다는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티브유 말고 수 많은 고위공직자 자녀나 재벌 자녀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병역기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외국시민권을 얻고 한국국적을 포기해서 병역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한국에 들어와 활동을 할수 있는게 지금 비자발급법의 근본적 문제입니다.

현재법으론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포기 및 이탈자들이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병역을 이행해야만 합니다. 한국국적을 이탈·상실하는 경우, 만 41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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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가셔서 꼭 동의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읽고나니 괘씸하네요~ 그전까진 더 나쁜 연예인들도 군대 뺐고 한때 유승준 좋아했었기에

문제 안된다 생각했었는데 ... 속내가 읽혀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