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임금체불 하는 회사 대처방법

1. 회사에 공식적으로 요청

먼저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회사에 정식으로 임금 지급을 요청하세요.

• 증거 수집: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 기록, 업무 관련 이메일/카톡 등
• 내용증명 발송: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을 회사에 보낼 수 있습니다.
• 녹취 가능: 대표나 담당자의 발언을 녹취(합법적으로)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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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청(고용노동부) 신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임금체불 진정 접수
• 오프라인 방문 신고: 관할 노동청 방문 후 서면 접수
• 진정서 작성 내용:
  • 임금체불 사실 (지급 예정일, 미지급 금액 등)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등의 증거
• 노동청이 조사 후 시정 지시를 내리면, 대부분 회사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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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불 임금 소송 진행 (민사)

회사가 계속 버티면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진정 후에도 지급이 안 될 경우 법원에 소송 진행
• 소액재판 가능: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액심판으로 빠르게 진행 가능
• 법원에서 지급 명령이 나면, 회사를 상대로 **강제 집행(압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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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고소 (근로기준법 위반)

고의적인 체불이 명백하면, 회사 대표를 형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임금 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노동청에서 조사 후 검찰로 넘기면 대표이사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체불액이 크거나 상습적 체불이면 실형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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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당금 신청 (회사가 도산한 경우)

회사가 망해서 임금을 못 주는 경우,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체당금: 법원이 기업 도산을 인정하면 최대 2,100만 원까지 지급
• 소액 체당금: 체불 신고 후 회사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 체당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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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꿀팁 & 현실적인 대처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병행: 체불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으면 노동청 대응이 빨라질 수 있음
• 다른 직원들과 단체로 대응: 단체 진정 시 노동청이 더 강력하게 조사함
• 언론 제보 및 SNS 활용: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주면 회사가 빠르게 해결하려 할 수 있음
• 법률 상담 활용: 노동법 변호사나 노무사 상담 (초기 상담 무료 제공하는 곳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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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노동청 → 법적 대응 병행이 최선

1. 노동청 신고부터 하세요. (90% 이상 해결됨)
2. 그래도 해결 안 되면 법적 대응(소송, 형사고소, 체당금 신청)
3.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회사가 버틸 경우 강제 집행까지 고려

임금체불은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